지금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대학등록금인상은, 교육비용의 증가와 대학의 운영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높아진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대출을 받아 대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 걱정도 늘어 같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기에서는 정부와 대학의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대학과 대학원이 올릴 수 있는 등록금 상한선은 5.64%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5% 대가 넘어선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과 대학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실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한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4년부터 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II유형 예산을 늘려 등록금 부담 경감에 기여한 대학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I유형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는 II유형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한 연간 지원금액을 1140억 원으로 늘려 전년대비 소득분위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 수를 2만 명 확대하는 한편 교내·외 근로장학금 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 학비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시 대학별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 이행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국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학년도 등록금을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과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679만 5천2백 원이었습니다. 의대가 한 곳밖에 없는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의 연간 등록금이 1041만 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학교는 920만 38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현황은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25%가량 늘려 편성하는 등 고등교육 분야 투자를 강화한 더고 하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